개인정보취급방침
한국자원식물학회는(이하 ‘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타인 정보의 도용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할 경우 “회원” 자격 상실과 함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접수 이후 정정 또는 삭제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요청 방법
- 학회 사무국을 통한 전화/서면/이메일/팩스 접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2조)
2. 요청할 수 있는 사항
- 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
- 학회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 회원이 동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현황
③ 제②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원 및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권리 행사를 요구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학회는 제②항에 따라 해지 또는 삭제한 개인정보에 대해 "제6조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의 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타인의 게시물 및 개인정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학회는 회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회원이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확인 완료 후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및 부서∙연락처
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학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직무 | 부서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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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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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관리자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학회는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 182)
제3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
① 학회는 회원가입, 회원 관리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 수집 항목 | 선택 수집 항목 | 수집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이름, ID, 이메일 | 본인확인, 회원관리 | 회원 탈퇴 시 까지 |
② 학회는 회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상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별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제4조 제3자 제공 현황
① 학회는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학회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은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에는 제공하는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 법령에 정해진 의무 또는 수사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회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회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회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회원탈퇴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① 학회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 항목 : ID, 이메일
- 보존 근거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투고 및 심사 이력 확인,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 보존 기간 : 영구
② 관계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학회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3년
4. 웹사이트 방문기록
- 보존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 기간 : 3개월
③ 파기절차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 제②항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 됩니다. 단, 일시적 목적(설문, 이벤트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경우는 일시적 목적 달성이 완료된 시점에 즉시 파기 합니다.
④ 파기방법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 방법으로 완전 파괴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재사용 시 덮어 쓰기, 로우(low) 포맷 등) 또는 천공 등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1. 학회는 1년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회원이 계약으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경우는 1년이 경과 하더라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미이용 회원의 산정 기준은 최종 로그인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복원 및 회원탈퇴 요청이 없을 경우 서비스 미회원에 대하여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3. 별도 분리∙보관되는 서비스 미이용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확인, 인증(복원) 후 재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처리위탁 현황
① 학회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의 유지/관리, 회원의 이용 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업체 | 위탁 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다날,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제이티넷,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 학회 회비 정산 | 회원탈퇴 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 시 |
NICE평가정보㈜, 한국모바일인증(주) | 실명/본인인증 | |
메드소프트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연동 | |
한국학술정보(주) | 학회 홈페이지 제작 |
② 학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위탁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③ 학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위탁 안내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학회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회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통신구간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회원 유의 사항 첫째, 회원 스스로도 제3자에게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하며, 특히 비밀번호 등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PC를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시고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회원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셋째, 그 외 내부 관리자의 실수나 기술 관리 상의 사고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었을 때에는 학회는 지체없이 해당 회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을 마련할 것입니다. |
②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8조 링크사이트
① 학회는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학회(관계사 등)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회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② 학회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링크를 클릭(click)하여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학회와 무관하므로 방문한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9조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버전번호 : V.1.0
- 공고일자 : 2020년 08월 30일
- 시행일자 : 2020년 08월 30일
이용약관
제1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32조·제49조·제50조·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영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2.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3.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④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호 각목의 자를 말한다.
⑤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⑥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1.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
3.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⑦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제5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상의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동의는 향후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통화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제6조
(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
②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의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⑤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근거 등 보유 이유
⑦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제7조(개인정보보호방침의 공개)
①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 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고,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의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cookie)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대책
4.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또는 공개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에 필요한 조치(메뉴설정 등)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시행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이유 및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과거의 병력 등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
2. 선택항목 : 기본적인 서비스외에 이용자에게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어 필요한 항목
④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서비스제공자등(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이용자가 종전에 동의한 사항(서비스제공자가 종전에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고지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나 제공받은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사항
3. 이용자의 동의하지 않을 권리와 의사표시 방법
4. 기타 이용자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제11조(비밀유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서비스제공자등은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받은 사실을 당해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13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 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 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서비스 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이전받은 개인정보 항목
6. 이전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제14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방법)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의 인터넷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최소 30일 이상 공지(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2. 서면·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다만, 연락처를 알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3.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4.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의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의 장이어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정확성 확보)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적 보호조치)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조치
② 암호알고리즘 등의 이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네트워크상에서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조치
③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④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제18조(관리적 보호조치)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가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해당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등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신용카드번호, 은행결제계좌 및 사용내역 등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식별부호(ID) 및 비밀번호 확인, 전자서명의 사용 등 당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2.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제4장 이용자의 권리
제20조(동의의 철회)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철회에 따라 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 및 정정요구에 대한 조치)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제공자등은 당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장 아동에 관한 특별 조치
제22조(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
① 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 :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등은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표현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아동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 목적
2.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
③ 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아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방법)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제6조 각호의 사항
2. 서비스제공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경우 "이용자"를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9조제3항 각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전화, 팩스 또는 우편
2. 아동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통지내용을 프린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법정대리인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하이퍼링크)시키는 방법
4.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내용이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된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2.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받은 양식의 서면에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서비스제공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3. 기타 법정대리인이 진정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제24조(법정대리인의 권리에 대한 조치)
① 법정대리인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6장 보 칙
제25조(교육)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는 교육내용, 절차 및 방법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내부감사)
① 서비스제공자등은 소속 직원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감사대상, 감사절차 및 방법 등 감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련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인사발령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고충처리)
서비스제공자등은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조정)
서비스제공자등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2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우편의 제목란 : "광고"라는 문구와 전자우편 본문란의 주요 내용
2. 전자우편의 본문란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와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의 제목란에는 처음에 빈칸 없이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이어서 수신자가 전자우편 본문의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팩스·휴대폰 문자전송 등 전자우편이외의 문자전송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내용 처음에 "(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전송내용중에 전송자의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제한)
서비스제공자등은 업무제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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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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